익산시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(안)

			제 출 일 : 2019. 5. 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번호	423

□ 제안구분

□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의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

□ 제안이유

□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

□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□ 관리대행사무의 대상 : 붙임 1 참조

▸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, 하수관로

▸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폐수중계펌프장, 오·폐수관로

▸ BTO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장, 초기우수처리시설

구분	시 설 명		규 모	비고
하수	소규모하수처리시설		22개소 2,311㎥/일
		중계펌프장	20개소
		하수관로	62.58km
	중계펌프장(BTO하수처리시설)		56개소
	초기우수처리시설(CSOs)		2개소 27,000㎥
폐수	폐수처리장(제3일반산업단지)		1개소 5,500㎥/일
	폐수처리장(국가식품클러스터)		1개소 5,000㎥/일
	중계펌프장		2개소(2산단1, 3산단1)
	오·폐수관거		37.36km

□ 관리대행 사무의 내용

□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

가. 하·폐수량의 계측 및 하·폐수의 처리, 찌꺼기 처리

나. 관로시설의 적정 운영·관리

다. 처리시설, 중계펌프장, 관로의 점검 및 경미한 보수

라. 관리대행시설의 순시, 조사, 정상상태 유지, 운전조작

마. 처리시설, 중계펌프장 및 관로의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과 준설

바.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, 점검, 소모품 보충,             경미한 고장 수리

사.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관리

아. 관리대행시설 관련 각종 민원 처리

자. 폐수배출업체 관리 : 오폐수 유량 및 배출농도 등 조사기록 관리

자. 기타 처리시설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 등

□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

가. 가온 및 난방용 보일러의 점검, 정상 유지관리, 기록

나. 유류탱크의 점검, 정상 유지관리, 기록

다. 시설 내·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, 점검

□ 시설 내·외 전기설비 및 급·배수설비 관리업무

가. 전기설비 :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   업무 수행, 정상 유지관리, 점검 및 기록

나. 급·배수설비 : 급수장치,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

다.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, 점검 및 기록

□ 수질유지 등 관리업무

가.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

나. 검사의 실시 : 관련법 및 환경부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측정         및 기록 유지 관리

다.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(주기), 측정분석항목 : 각 공정    관리에 필요한 지점/주기에 대하여 정상가동 및 처리효율     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주기, 측정분석항목 관리

라. 수질TMS 운영 및 유지관리

마. 유입수 저농도, 저유량 대책 수립

바.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처리

□ 처리시설 내․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

중계펌프장과 관리동 실내 및 부지 내의 청소, 잡초제거, 제설 등

□ 기타 업무

익산시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, 기계장치 등 유지관리업무

□ 수탁업체 선정방법 : 기술/가격 분리,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

▸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」(환경부, 2018.10.)에 따라        기술제안서(사업수행능력, 사업수행계획, 가·감점)와 가격을         분리하여 입찰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        평가 후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

▸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업체, 기술자의 수행실적, 연구        개발 및 투자실적, 신용도 평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       수행방법 심사

□ 관리대행 예정금액 : 2,627,503천원/년 이내(타당성용역 원가산출 기초금액)

▸ 민간위탁운영비(고정비) : 1,890,507천원/년 이내

▸ 실비정산경비(변동비) :   736,996천원/년

□ 관리대행 위탁기간 : 2019. 9. ~ 2022. 8.(3년간)

□ 관리대행 운영기준

▸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」(환경부, 2018.10.)

▸「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 및 시행규칙

□ 관계법령

□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□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)

□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□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□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 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□ 추진일정

❍ 관리대행(민간위탁) 시의회 동의	: 2019.  5. ~ 6월

❍ 관리대행계획서 심의	: 2019.  7월

❍ 계약심사	: 2019.  7월

❍ 관리대행 입찰공고	: 2019.  8월

❍ 관리대행 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협상	: 2019.  9월

❍ 관리대행 협약 체결	: 2019.  9월

❍ 관리대행(민간위탁) 개시 및 인수인계	: 2019.  9월

※ 붙임 1 : 관리대행(민간위탁)시설 세부 현황 1부.

붙임 2 : 운영비 총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관리대행(민간위탁)시설 세부 현황

□ 공공하수처리시설

❍ 공공하수처리시설 : 22개소(하수관로 62.58km)

❍ 초기우수처리시설 : 2개소(남부2·3)

구분	시설명	소 재 지	처리용량 (톤/일)	준 공 년 도	하수관로 (km)
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	소 계	22개소	2,311		62.58
	여 산	여산면 두여리 1446-8	600	2010.05.	12.14
	용동신왕	용동면 대조리 1195-5	30	(1995.12.01.) 2004.09.22.	0.46
	왕궁상발	왕궁면 발산리 335-12	70	(1997.04.10.) 2004.09.22.	1.01
	오산문화	오산면 신지리 679-14	100	1997.12.31	1.94
	함라신함	함라면 신목리 1364-28	60	1998.12.21	0.73
	망성화정	망성면 내촌리 1271-6	120	2017.10.31.	10.43
	춘포초삼	춘포면 천동리 82-19	50	1999.12.24	0.95
	왕궁연정	왕궁면 동봉리 715-10	39	2001.01.17	1.62
	춘포창평	춘포면 창평리 852-14	35	2001.12.31	1.25
	춘포입석	춘포면 쌍정리 328-5	49	2004.12.31	1.18
	춘포화평	춘포면 인수리 429-7	49	2004.12.23	1.20
	춘포심암	춘포면 신동리 804-6	42	2005.06.10	0.72
	춘포시전	춘포면 덕실리 13-4	20	2006.11.21	0.80
	춘포덕실	춘포면 덕실리 37-24	30	2007.03.08	0.55
	춘포삼포	춘포면 삼포리 856-1	20	2007.07.27	1.17
	동산유천	석탄동 815-1인근	120	2005.03.31	2.74
	웅포강변	웅포면 웅포리 1091	52	2007.12.05	1.87
	웅포맹산	웅포면 맹산리 1031-13	70	2008.02.10	3.06
	함라신촌	함라면 신등리 254-4	53	2007.12.14	1.68
	삼기간촌	삼기면 간촌리 1013-12	160	2007.11.13	5.72
	삼기대제	삼기면 용연리 1341-1	52	2009.08.	1.39
	오산지구	오산면 오산리 169-2	490	2011.12.19	9.97
초기우수처리시설	소 계	2개소	27,000㎥
	남 부 2	익산시 평화동 294-1	23,000㎥	2014.12.12
	남 부 3	익산시 동산동 1002-10	4,000㎥	2014.12.12

❍ 중계펌프장 : 76개소

구분	순번	펌프장명	주 소	준공년도	전력량(kW)
소규모하수처리시설	소계	20개소
	1	삼기간촌	삼기면 간촌리 99	2014.05.
	2	오산1	오산면 오산리 490	2011.06.
	3	오산2	오산면 오산리 501-3	2011.06.
	4	오산3	오산면 오산리 1093	2011.06.
	5	오산4	오산면 오산리 309-28	2011.06.
	6	오산5	오산면 오산리 304-27	2011.06.
	7	오산6	오산면 오산리 1111	2011.06.
	8	오산7	오산면 오산리 46-1	2011.06.
	9	오산8	오산면 신지리 638-20	2018.10.
	10	오산9	오산면 신지리 827-2	2018.10.
	11	오산10	오산면 신지리 693-26	2018.10.
	12	오산11	오산면 신지리 771	2018.10.
	13	오산12	오산면 신지리 686-26	2018.10.
	14	화정1	망성면 내촌리 1052-2	2017.09.
	15	화정2	망성면 내촌리 495-5	2017.09.
	16	화정3	망성면 내촌리 135-2	2017.09.
	17	화정4	망성면 내촌리 169-4	2017.09.
	18	화정5	망성면 내촌리 1408	2017.09.
	19	화정6	망성면 내촌리 801-1	2017.09.
	20	화정7	망성면 내촌리 1011-1	2017.09.
B T O 하 수 처 리 시 설	소계	56개소
	1	낭산오미	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971-2		5.0
	2	낭산고창	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1090-2		5.0
	3	낭산죽산	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1270-40		5.0
	4	용안식은	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34-2		13.0
	5	용안석동	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587		5.0
	6	용안흘산	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605		15.0
	7	용안교황	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846		5.0
	8	용안월명	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806-1		5.0
	9	용안부억	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516-4		15.0
	10	용안성당	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4		5.0
	11	압송펌프1	익산시 성당면 석당리 556		5.0
	12	압송펌프2	익산시 성당면 석당리 270-3		5.0
	13	춘포용강	익산시 석탄동 1068-41		5.0
	14	춘포신촌	익산시 춘포리892-17		5.0
	15	춘포중촌	익산시 춘포리 989-6		5.0
	16	춘포간리	익산시 석탄동 1068-41		5.0

구분	순번	펌프장명	주 소	준공년도	전력량(kW)
B T O 하 수 처 리 시 설	17	용강자가	익산시 석탄동 1091		5.0
	18	흘산	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531		5.0
	19	판문	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529-10		4.0
	20	함열3분구	익산시 함열읍		13.0
	21	황등시동	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34-2		13.0
	22	금마	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587		5.0
	23	함열흰돌교회	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605		15.0
	24	천서1	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846		5.0
	25	천서2	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806-1		5.0
	26	천서3	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516-4		15.0
	27	천서4	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4		5.0
	28	천서5	익산시 성당면 석당리 556		5.0
	29	천서6	익산시 성당면 석당리 270-3		5.0
	30	천서7	익산시 석탄동 1068-41		5.0
	31	천서8	익산시 춘포리892-17		5.0
	32	천서9	익산시 춘포리 989-6		5.0
	33	천서10	익산시 석탄동 1068-41		5.0
	34	천서11	익산시 석탄동 1091		5.0
	35	천서12	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531		5.0
	36	왕궁1	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529-10		4.0
	37	왕궁2	익산시 함열읍		13.0
	38	왕궁3	익산시 황등면 황등리		5.0
	39	왕궁4	익산시 금마면		5.0
	40	왕궁5	익산시 함열읍		3.0
	41	왕궁6	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63-3		8.9
	42	왕궁7	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289-2		7.5
	43	왕궁8	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300-3		7.5
	44	왕궁9	익산시 춘포면 원오산 733		18.6
	45	왕궁10	익산시 춘포면 천동리 493		2.0
	46	왕궁11	익산시 천포면 창평리 669-2		2.0
	47	왕궁12	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568-1		2.0
	48	왕궁13	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340		2.0
	49	왕궁14	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376-1		2.8
	50	왕궁15	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657-6		2.0
	51	왕궁16	익산시 석암동 618-2		11.2
	52	왕궁17	익산시 석암동 446		11.2
	53	왕궁18	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72-41		2.0
	54	왕궁19	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90-69		2.0
	55	왕궁20	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		2.0
	56	왕궁21	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9-1		2.0

□ 공공폐수처리시설

❍ 공공폐수처리시설 : 2개소(익산 제3일반 5,500㎥/일, 국가식품 5,000㎥/일)

❍ 중계펌프장 : 2산단 1개소, 3산단 1개소

❍ 오폐수관거 : 총 37.36km(제3·4일반 25.46km, 국가식품 11.90km)

구분	처리장명	주 소	시설용량 (㎥/일)	오폐수관거 (km)
폐수 처리 시설	익산제3산단 폐수처리장	낭산면 산단구평길 143-46	5,500	25.46
	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처리장	왕궁면 왕궁리 887-8	5,000	11.90
중계 펌프장	2산단	1개소
	3산단	1개소

[붙임 2]

관리대행운영비 총괄표

(단위 : 원/년)

구분			직영(A)	민간 관리대행(B)	차액(A-B)	비고
운영원가	인건비	직접인건비	1,193,331,852	932,900,736	260,431,116
		소계	1,193,331,852	932,900,736	260,431,116
	경비	복리후생비	42,321,938	38,470,180	3,851,758
		경상수선비	160,670,324	160,670,324	-
		통신비	45,698,168	45,698,168	-
		상하수도비	3,566,662	3,566,662	-
		시험분석비	433,503,636	89,712,400	343,791,236
		차량유지비	37,120,673	43,676,556	- 6,555,883
		안전점검비	15,993,577	15,993,577	-
		TMS 유지비	60,000,000	60,000,000	-
		기타경비	27,840,432	21,764,574	6,075,858
		경비소계	826,715,410	479,552,441	347,162,969
	순원가합계		2,020,047,262	1,412,453,177	607,594,086	인건비 + 경비
	일반관리비		181,804,253	127,120,785	54,683,468	순원가합계 x9%
	이윤		-	153,957,396	- 153,957,396	(순원가합계+일반관리비)x10%
	합계		2,201,851,515	1,693,531,358	508,320,158	순원가합계+일반관리비+이윤
	부가가치세		73,699,280	169,353,135	- 95,653,855	합계 x 10%
	엔지니어링 공제보험		33,462,711	27,622,310	5,840,401
관리대행비용 합계			2,309,013,506	1,890,506,802	418,506,704	합계+부가가치세 +공제보험
운영경비	정산경비	전력비	550,690,909	550,690,909	-
		약품비	57,095,842	57,095,842	-
		슬러지처리비	62,209,774	62,209,774	-
		부가가치세	66,999,652	66,999,652	-
		소계	736,996,177	736,996,177	-
운영원가 합계			3,046,009,683	2,627,502,979	418,506,704	관리대행비용 +정산경비

주1) 상기 원가산정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 (2018.10)과 행정안전부 계약예규'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, 2019.1.10)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으며, 직영의 경우 현 운영 인력 및 2019년 예산서를 기준으로(시험분석비, 차량유지비, TMS유지비, 전력비) 적용함

2)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준용하여, 일반관리비 9%(시설물관리), 이윤 10%(용역)을 적용하였고,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 미산정하였음(단, 일부 경비(경상수선비, 통신비, 차량유지비, 시험분석비, TMS유지비)에 대해서는 외부업체 발주비용으로 부가가치세 적용)

3) 하수관거(BTO처리장)은 제외하였으며, 관리대행시설 통합운영시의 운영비임

하  수  도  법

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관리    대행업자”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   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      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   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   한 자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  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는 등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(이하“공공    하수도 관리대행업”이라 한다)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   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물 환 경 보 전 법

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

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1. 한국환경공단
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 방 자 치 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 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.)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